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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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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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옥봉 1 김용근 1 하만영 1 이재후 1 이상규 1 이재성 1 이형규 1 고승덕 1 조종만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부산고법 2003. 4. 18. 선고 2001누4900 판결：상고
  [울산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취소][하집2003-1,331]
  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·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0두8226 판결
  [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34]
  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2000두72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2001.1.1.(121),45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8두2768 판결
  [도시계획결정취소][공2000.5.15.(106),1067]
   도시계획결정취소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13, 1999. 10. 18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

1998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765, 1998. 7. 24., 각하
 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등청구
  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등청구
  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7년

11. 대구고법 1997. 7. 25. 선고 96구4863 판결：확정
  [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18]
  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누8567 판결
  [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][집44(2)특,720;공1997.1.15.(26),210]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누1717 판결
  [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][집39(1)특,369;공1991.3.1.(891),755]
  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14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8누11247 판결
  [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][공1990.6.1.(873),1075]
  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

1988년

15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7누388 판결
  [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][집36(2)특,215;공1988.7.1.(827),998]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16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0누246 판결
  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6.15.(682),504]
  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69년

17. 대법원 1969. 9. 23. 선고 69누85 판결
  [재개발지구설정처분취소][집17(3)행,021]
   재개발지구설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